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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해야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해야" WSJ
한미 30-60일이면 북한군 격퇴 가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제2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토머스 매키너니 전 미 공군참모차장은 4일자 월스트리저널 인터넷판에 실린 공동 기고문을 통해 6자회담 합의는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재처리 및 '축구공'만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불량국가, 테러단체 이전 가능성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수 있는 만큼 군사공격을 포함한 한반도 제2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중인 대량살상무기(WMD) 해상수송 차단은 북한이 항공수송을이용하거나 면책특권 등을 통해 밀거래 할 경우 효과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남은 기회는 북한에게 즉각적이고 강한 강한 압력을 넣는 것으로, 중국이 대북 경제적 지렛대인 식량과 석유제공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의 이같은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가 한국, 일본, 대만등의 핵보유 위험을 부추길 수 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또한 미국 안보에대한 직접 위협이라는 점을 중국측에 납득시켜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번번이 거절되는 것은 중국의 대북 압박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영향력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미 양국이 군사력 사용에 대비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시 전 국장 등은 우선 군사력 사용시 제2의 핵시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변에 대한 국지적 폭격에 국한되지 않는 군사력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북한이 반격하더라도 비무장지대(DMZ) 인근 1만1천문의 북한군 방사포는 한미 양국의 압도적 공군력과 정밀무기 등을 통해 격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미국은 즉각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이지스함, 항모전단 및 수개의 공군 비행단 등의 한국 파견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은 한미 양국군은 DMZ에 북한군이 집중된 만큼 평양과 원산에 해병대를 상륙시킬 수도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부대 및 방사포 등의 위치를 정확히 감시하기 위한 감시항공대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현대화된 한국군 및 미군의 능력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30-60일이면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정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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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 10467 Date : 2003/09/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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