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 책 한권을 추천해볼까해요~
꾀 오래된 책이고, 더 좋은 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딩쯤... 읽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헌법의 풍경' 이라는 책을 추천해요
흰색 배경의 파란색의 제목을 가진 이 책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딱딱하지 않은 어조로설명해주는 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 상식들을 말해주는 교양 서적이에요,
여기서 얻는 지식은 쓸만한게 많아요,
우선, 미란다의 3원칙.
모두가 아시겠지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게 미란다의 3원칙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공무집행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당신을 구속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 구속영장이 없는데 체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만약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뛰어와서 막 구속을 하고 잡아가는데, 형사님께서 귀찮았는지 미란다의 3원칙을 말을 안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죄입니다. ( 100%인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 집니다. )
또한 영장이라는 것은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고,
신변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힘이있습니다.
영장이 없는 형사는 민간인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장없는 형사한테 모든것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형사가 원하는 모든 진술을 할 필요도 없고, 집에 방문시킬 이유도 없으며, 귀찮게 계속 따라온다고 도리어 신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은 경찰서에 가더라도 영장없이는 구속할수 없으므로 당당히 나올수 있습니다. ( 물론,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할수 있지만, 가정이 있거나 학생인경우는 당연히 도주의 위험이 없는것이라 판단할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우리나라 법에 여러가지 재밌는 모순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만약 심심해서 칼을 들고 길가던 모르던 인간을 찔러 죽였습니다! ( wow~ )
그리고 당당하게 지문이 찍혀있던 칼을 그대로 꽂아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당연히 지문이 남겨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것이고 구속되겠지만,
끌려가서 미란다의 3원칙에 의거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않을권리 [ 묵비권 ] 만 잘 행사하고 아닥하고 있는다면,
처벌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동기, 진술, 증언, 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을 확률이 확 줄어 들게 됨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처벌하는데 필요한것들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형사님들 께서는 당시의 상황을 재현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기가 없다면 처벌을 하더라도 형량은 말도안되게 작습니다...
뭐 이정도가 살면서 쓸만한 지식정도라 생각할수 있고요,
헌법의 풍경에서는, 형사와 같은 그런 계열의 사람들은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진술을 이끌어 내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아닥으로 조용히 있으며 처벌되기가 힘들게 됩니다.
또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고, 변호사가 하라는데로 하면되고 또한, 변호사는 당신이 실제로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핍박한다면 형사를 상대로 고소도 해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당신을 보호해주기 위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도 상관없으며, 변호사가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일은 없습니다.
혹여나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신문중에 형사가 녹음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않고서 녹음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서 사용하려한다면, 그것은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뭐... 이런내용인데요... 오래되서 기억을 잘 나지 않지만...
한번 꼭읽어보시길 바래요~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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