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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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크루즈

운영자님께 알려드립니다.

http://www.hackerschool.org/HS_Boards/zboard.php?AllArticle=true&no=37026 [복사]

문제가 되는 게시글 삭제 요청을 드렸고 정보통신망법 또한 확인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항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Hit : 10746 Date : 2019/06/27 06:56


exploiter	부당한 권리를 주장을 강요하는경우 권리남용죄 및 지금 배상책임을 법리로 들어서 상대방(운영자)에게 무언의 압박을 준 점에 대해선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본인은 법률을 잘 찾으시면서 , 법리는 잘 적용시키지 못하시네요 ?	2019/06/27
멍멍	와우.. 이제 협박까지 하네요. 구글에 "ITBANK 후기"로 검색만 해봐도 이미 안 좋은 내용 투성인데요. 왜 여기에 와서 이러시며,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어차피 http://stopitbank.blogspot.com 이런 곳에 후기글이 다 박제되어 있는 걸요 여러번 얘기하지만, 여기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담은 소중한 글들을 삭제할 생각이 없고요, 앞으로 작성자분이 올리는 글에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9/06/27
jihk0206	요즘 뭔일이래요.. ㅠㅠ	2019/06/28
jsi606897	난리도 아니네,,	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