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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진 거센 반대 운동 여파로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 제정 작업에 미궁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미국 상하원에서 새로운 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4일(현지 시간) 실시될 예정이었던 PIPA에 대한 표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원에서 SOPA를 주도했던 라마 스미스 의원 역시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SOPA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상하원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또 다른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데럴 이사 의원은 위키피디아 등이 SOPA에 항의해 사이트를 일시 폐쇄하던 지난 18일 '오픈법(Open Act)'이란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법을 발의했다. 또 상원에서는 론 와이든 의원이 이 법을 제안했다.
새롭게 제안된 법들은 SOPA와 PIPA 규정을 대폭 개선하면서도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국방부에 저작권 침해 행위 감시 권한을 부여했던 SOPA와 달리 '개방법'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고의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사이트들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포괄적인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SOPA나 PIPA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셈이다.
이사의원은 "ITC가 고의로 미국 저작권자의 지적 재산권을 위반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면 정지명령서를 발부해 페이팔 같은 업체들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인터넷 업체들은 '오픈법'에 대해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 반면 영화산업협회(MPAA) 등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새롭게 제안된 법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쉽게 만들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Hit : 8330 Date : 2012/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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